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개발계획의 수립 등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행위 등의 제한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선수금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록

분과위원회

수당 등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청장의 업무

공사채의 응모 등

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사채의 발행시기

총액인수의 방법

공사채의 매출발행

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이권 흠결의 경우

공사채의 이전

자본금의 출자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정관의 기재사항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부동산 금융

공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의 발행조건

공사채의 형식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지역기업의 우대

농지조성 등의 범위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수입금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토지의 용도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사전심사 청구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외국방송의 재송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건축법」에 관한 특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광역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사업의 대행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