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7조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사례비 지급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사례비 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해당 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이 규정의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별표2]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ㅇ 원고료 사례비 지급 기준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구 분 | 대 상 | 기 준 | 단 가 | 비고 출판물 등 전문원고 (국문) | 박사급 이상 | 200자 원고지 1매당 | 20,000 | 출판물 등 전문원고 (국문) | 기타…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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