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기관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②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ㆍ조직ㆍ설비 등을 갖추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③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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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책임제5조 · 사용권한 관리제6조 · 사용권한 등록제7조 ·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제8조 · 국가표준 정보의 입력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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