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1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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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1조 제12조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3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제14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15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제15조의2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제15조의3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제15조의4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제15조의5 표준인증심사유형제15조의6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제15조의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제1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제16조의2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제16조의3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제18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제1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제2조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제20조 권한의 위임제3조 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의2 위원의 해촉제5조 수당제5조의2 운영세칙제6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제8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제8조의2 기본단위의 기호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