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2조 (환경책임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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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유류바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바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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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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