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6조 (수상레저관련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수상레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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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
1. 인적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 2명 이상을 둘 것 2. 시설 및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교육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행정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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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