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목적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수상안전교육의 실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면허증의 발급 등

면허 증명서의 발급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안전장비의 착용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사고의 신고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야간 운항장비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휴업 등의 신고

이용요금의 신고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수수료

수수료의 반환기준

규제의 재검토

면허시험의 공고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