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07-06 · 시행 2023-07-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7-06 시행 기준 조문 2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운항의 허가 제11조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제12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3조 안전검사의 방법 등 제14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15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6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7조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제1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제2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제20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제21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제2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제23조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4조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5조 기타 안전 기준 제26조 수수료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 제4조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5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6조 말소등록의 신청 등 제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8조 등록의 경정 신청 제9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