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1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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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치료재료의 기준 및 본인부담률제8조 · 사전승인 절차 등제9조 · 실시기관 준수사항 등제10조 · 실시기관 승인 취소 등제11조 ·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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