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VAD 대상자가 별표2의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로 하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심사평가원장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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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
[별표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 1. 적응증 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비가역적 말기심부전 환자로서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IABP, ECMO 등)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LVEF < 25% 이거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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