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9조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3. "거래 형태"는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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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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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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