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56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21 · 시행 2026-01-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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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제11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제12조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제14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제16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제17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제17의2조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제17의3조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제19조 일반중개계약제1의2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1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의4조 위원장의 직무제1의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의6조 간사제1의7조 수당 등제1의8조 운영세칙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제20조 전속중개계약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제22조 거래계약서 등제23조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5조 보증의 변경제26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7조 ~ 제9조 (26개)
제27조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제27의2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제28의2조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제29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제30조 협회의 설립제31조 협회의 업무제32조 협회의 보고의무제33조 공제사업의 범위제34조 공제규정제35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제35의2조 운영위원회제35의3조 재무건전성 기준제36조 업무의 위탁제36의2조 포상금제37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조 제5조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제6조 시험과목제7조 시험의 시행ㆍ공고제8조 응시원서 등제9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