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3조 (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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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정 대상
제3조 · 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정의 실시제5조 · 검정 자료의 제출 등제6조 · 검정 용도의 제품관리제7조 · 검정 결과처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