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7조 (검정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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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4. 삭제

②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