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5조 (검정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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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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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정 대상제3조 · 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제4조 · 검정의 실시
제5조 · 검정 자료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정 용도의 제품관리제7조 · 검정 결과처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