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6조 (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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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검정 대상제3조 · 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제4조 · 검정의 실시제5조 · 검정 자료의 제출 등
제6조 · 검정 용도의 제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정 결과처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