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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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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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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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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의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제13조 사후검정 등 제14조 제14의2조 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4의3조 농업기계의 신고 제14의4조 농업기계 폐기 등 제14의5조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제14의6조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제14의7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14의8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14의9조 중고거래의 신고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사후관리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7의2조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7의3조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8의10조 준용규정 제18의11조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8의2조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제18의3조 제18의4조 제18의5조 제18의6조 제18의7조 제18의8조 제18의9조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9조 ~ 제9조 (26개)

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9의2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19의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9의4조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제19의5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9의6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의2조 농업기계의 범위 제1의3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1의4조 실태조사의 주기 등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제2의3조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2의4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2의5조 농업기계의 구매 등 제2의6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제2의7조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2의8조 농업기계 처리 명령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제3의2조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제8조 검정의 생략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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