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목적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명의 등 변경신고

사후검정 등

농업기계 표시의무

농업기계의 신고

농업기계 폐기 등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중고거래의 신고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사후관리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준용규정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규제의 재검토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농업기계의 구매 등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농업기계 관리대장

농업기계 처리 명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검정재료 등의 요구

검정 결과의 처리 등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검정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