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자나 손실보상금 청구자 등은 제7조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재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