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손실보상 산출방법)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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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27.> |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27.> |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소속 기관명, 작성자 직급 및 성명) | (소속 기관명, 작성자 직급 및 성명) |…
1.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 구 분 | 구 분 | 구 분 | 산 식 농작물 보상 | 수확물의 폐기 | 수확물의 폐기 | 예상 조수입×상품화율 농작물 보상 | 1년 이내 재배하는 식물의 폐기 | 1회 수확 하는 식물 | (면적×예상 소득×상품화율)+투입한 경영비 농작물 보상 | 1년 이내 재배하는 식물의 폐기 |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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