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착용 시기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사정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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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의류·침구의 품목별 지급기준
구 분 | 품 목 | 품 목 | 품 목 | 1인당 지급량 | 사용 기간 | 지급(착용)시기 | 비 고 의 류 | 평 상 복 | 평 상 복 | 겨울옷 | 1벌 | 1년 | 12월～ 2월 | 의 류 | 평 상 복 | 평 상 복 | 봄가을옷 | 1벌 | 1년 | 3월～11월 | 의 류 | 평 상 복 | 평 상 복 | 여름옷…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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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피복류 제작 기준제5조 · 피복관리 및 운영제6조 ·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제7조 ·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제8조 · 노후피복ㆍ침구류의 운용방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