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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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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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범수형자복 | 1. 모범수형자복 | 1. 모범수형자복 색채 및 재질 | 규격 | 도 식 화 가. 남자수형자의 것 (1) 겨울옷 상의: 어두운바다녹색의 혼방지 | 가. 남자수형자의 것 (1) 겨울옷 상의 (가) 디자인은 수티앵 칼라의 앞지퍼 점퍼로 한다. (나) 앞 채움은 중앙에 지퍼를 붙이고, 하단 좌‧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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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신․운동화․방한화․위생화 | 신발의 제식(제2조관련) 1. 고무신․운동화․방한화․위생화 | 신발의 제식(제2조관련) 1. 고무신․운동화․방한화․위생화 색채 및 재질 | 규격 | 도 식 화 가. 고무신: 흰색 몸통고무 | 가. 고무신 고무창 두께의 앞·허리·몸통 부분을 각각 6㎜, 5㎜, 2.2㎜로 한다. |…
1. 겨울이불 및 여름이불 | 침구의 제식(제2조관련) 1. 겨울이불 및 여름이불 | 침구의 제식(제2조관련) 1. 겨울이불 및 여름이불 색채 및 재질 | 규격 | 도 식 화 가. 겨울이불 흰 바탕에 퍼플 줄무늬 색상의 면 소재 | 가. 겨울이불 (1) 겉감은 면직 소재로 하고 안감은 극세사 원단을 사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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