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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