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