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2조의4 (명단 등의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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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2.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보조금법」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2.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보조금법」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보조금법」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