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계약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계약 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
①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
②)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재해, 질병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지방우정청장은 원활한 재계약 일정 진행을 위하여 수탁자가 제9조제2항의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재계약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
①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
②) 항목 중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수탁자 평가 시 위탁계약기간 동안 실시한 재계약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 "0"인 경우 또는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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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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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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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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