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위탁예정자와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지방우정청장이 위탁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지역 및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