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총괄우체국장에게 별지 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재계약 신청서"(이하 "재계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우체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제2항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재계약평가일정을 함께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