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건물, 부대시설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2. 거실 및 숙소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3. 다른 입주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4. 입주 및 퇴거 시 숙소 내 비품과 관리비 등은 입주자간 인계인수한다.5.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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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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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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