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평가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자는 제4조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 시 별표 5에 따른 분석비용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용선(傭船)비: 실비. 다만, 양식업권자가 선박을 제공할 경우는 제외2. 차량 임차비: 국립수산과학원 승합차량 임차계약에 따른 비용3.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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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장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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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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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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