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어장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제12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제13조
어장에의 출입통지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3조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3의2조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3의3조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제4조
어장청소 등
제5조
어장부표의 규격
제6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제8조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제9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