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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