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하나센터에 보급하여야 하며, 하나센터는 재단이 보급하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지원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하나센터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재단(제5조제6항제2호에 의해 지정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으로 본다)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라목에 따라 하나센터의 정보보안에 대하여 하나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나센터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재단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해당 하나센터에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하나센터의 지정제6조 · 심사위원회제7조 · 하나센터의 재지정제8조 · 하나센터의 역할제9조 · 보고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