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 소속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외국인의 공직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