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6조 (대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ㆍ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③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관료 반환기준
[별표 2] <신설 2021. 2. 2.> 대관료 반환기준 구 분 | 구 분 |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제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행사계획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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