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국, 과ㆍ팀, 품질관리단 및 지방청에 배포하여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 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선별하여 자체위원회에 재심사를 회의에 부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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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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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밀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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