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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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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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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