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10조 (우량여왕벌의 생산을 위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의 원원종이 외부(국외 포함)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 간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고 품질의 보급여왕벌이 농가에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여왕벌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보급여왕벌 생산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보급여왕벌 생산자가 생산한 보급여왕벌의 품질 조사 결과가 우수품종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보급여왕벌에 대하여 농가 보급 중지 또는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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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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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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