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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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
제6조 · 연구과제 심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구과제 선정제8조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제9조 · 수당 등제10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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