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6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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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겸임국을 담당하는 협력단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별지의 서식 1 또는 서식2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겸임국을 담당하는 협력단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별지의 서식 1 또는 서식2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이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 이후에도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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