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6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겸임국을 담당하는 협력단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별지의 서식 1 또는 서식2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이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 이후에도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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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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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사업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