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7조 (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의 선정을 위해 재외공관장이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재외공관과 협력단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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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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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사업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