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제20조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제14조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훈령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