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4조 (양도승인의 금액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및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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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승인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양도 승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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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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