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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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준법지원팀에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준법지원팀에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및 준법지원팀은 즉시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준법지원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