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2조 (정보활동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해양경비법」 제7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제8호 및 제9호는 제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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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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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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