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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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0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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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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