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따라 실시하는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2.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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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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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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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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