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제8조의 위험관리방안 작성을 완료한 경우 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수렴은 인터넷, 서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의견수렴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험관리과장은 의견수렴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험관리과장은 의견수렴 결과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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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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