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7조 (병해충위험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유입 가능성, 정착 가능성, 확산 가능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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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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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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