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5조 (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감찰을 진행한 경우 감찰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부속서류를 심의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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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위원장의 대행제3조 · 징계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제4조 · 징계청구 등
제5조 · 징계청구 부속서류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징계혐의자 출석요구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징계결정서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