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이 규정에 따라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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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설치방법제10조 · 사설안내표지 허가제11조 · 설치허가 절차제12조 · 허가신청서 처리제13조 ·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제1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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